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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뭉개기 전승 거둔 새누리, 4승에 도전”“19대 국회 국조 모두 ‘빈 깡통’, 자원외교 국조도 같은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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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터   오주르디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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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08  16:52:40
수정 2015.04.08  18: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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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오주르디 블로그

새누리당이 7일 종료되는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국조) 특위 활동 기한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그간 국조는 MB 등의 증인출석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해 왔다.

국조 기한 연장 합의한 여당의 꿍꿍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내가 증인으로 나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온다고 하니 내가 나가겠다”며 새누리당의 퇴로를 차단하자 권성동 국조특위 여당 간사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레벨이 다르다”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다. ‘MB 출석 불가’를 외치던 새누리당이 왜 기한 연장에 합의한 걸까?

4월 임시국회 등에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거래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게 이유의 전부가 아니다. 4.29재보선을 의식한 포석이기도 하다. 수십조 원을 탕진했다는 의혹이 있는 자원외교 비리는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핑계로 국조를 밀칠 경우 국민들의 원성은 여당을 향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감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기한 연장에 합의한 것이다.

   
▲ 이미지출처=오주르디 블로그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여당의 꿍꿍이가 다른 정치적 목적을 향해 있는 한 국조를 통한 해외자원투자 비리 진상규명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간(19대국회) 국조는 여야합의제를 악용하는 새누리당에 의해 매번 빈 깡통이 되고 말았다. 여당의 트집 잡기와 방해공작, 시간 끌기와 버티기 수법은 교묘했다. 세 차례(19대국회) 진행됐던 국조에서 새누리당이 일관되게 보여 준 건 딱 한 가지, ‘어떻게든 대통령을 보호하자’ 이것뿐이었다.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호도해서라도 청와대만 지켜내면 된다는 식이다.

19대 국회 국조 모두 ‘빈 깡통’, 자원외교 국조도 같은 운명?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2012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엉망이었다. 증거 인멸을 방조하고, 윗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공무원 몇 명만 기소한 뒤 사건을 덮으려했다.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새누리당은 어쩔 수 없이 국정조사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 이미지출처=오주르디 블로그

국조 특위가 구성(2012년 7월)됐지만 새누리당은 엉뚱한 주장을 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거 정권이 벌인 불법사찰을 덮어둔 채 “현정권의 문제만 조사하는 건 안 될 일”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여당의 ‘물귀신작전’에 말려들며 국조는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

국조 실시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활동이 종료(2013년 12월)됐다. 1년 6개월 동안 한 일이라곤 위원장과 여야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와 활동 종료를 선언하는 회의 두 차례가 전부였다. ‘물귀신작전’을 주도한 인물은 심재철 특위 위원장(새누리당)과 여당 간사였던 새누리당 권성동의원이다. 활동이 전혀 없는 ‘유령국조’였다. 하지만 심재철 위원장은 활동비와 직급 보조비 명목으로 월 10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챙겼고, 이것이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조 뭉개기 최고 베테랑은 권성동, 심재철

부정선거 논란으로 비화되며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국정원 대선개입은 민주화 이후 가장 큰 파장을 몰고 온 사건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국조(2013년)는 야당이 특위위원장(신기남 의원)을 맡았다. 그나마 야당 위원장이었기에 ‘원세훈-김용판 청문회’라도 열릴 수 있었다.

   
▲ 이미지출처=오주르디 블로그

새누리당은 NLL 대화록 공개 등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며 국조를 방해했다. 여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의 특명을 받아 국정조사를 뭉갤 목적으로 특파된 ‘전담팀’이나 다름없었다. 김재원, 김태흠, 이장우 의원 등의 맹활약을 보였지만 가장 두각을 나타낸 건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뭉개는데 큰 공을 세웠던 권성동 의원이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방해로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90일 이라는 최장기간 국조였지만 기관보고 일정을 정하는 데만 20일을,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50일을 허비했다. 실제 조사가 이뤄진 건 10일에 불과하다. 청문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앞선 국조’에서 수완을 발휘하며 손발을 맞췄던 심재철 위원장과 권성동 간사의 콤비플레이가 거둔 ‘성과’였다.

아예 노골적으로 국조를 뭉개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심재철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이 부당하다’는 장문의 글을 카톡에 올렸고, 조원진 여당 간사는 국조 중단을 향의하는 유족을 향해 “당신 누구야? 유족이면 가만히 있어라”는 등의 막말까지 해댔다.

   
▲ 이미지출처=오주르디 블로그

‘뭉개기 전담팀’의 노련미와 노하우, 야당 속수무책?

해외자원비리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장은 야당 몫이다.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지만 청문회가 진행될지 의문이다. 19대 국회 들어 3번이나 국조를 뭉개는데 눈부신 활약을 보인 권성동 의원과 경험이 축적된 '뭉개기 전담인력'이 여당 내부에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이 기한 연장에 반발해 일단 간사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국조에서 손을 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연말 MB가 참석했던 친이계 측근 송년회에 배석했을 정도로 ‘골수 친이’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MB를 변호하는 발언을 많이 해 ‘MB의 장세동’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송년회에서 MB는 ‘증인으로 출석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구름 같은 이야기”라고 말한 바 있다. 어떻게 하든 증인 출석을 피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셈이다.

‘공생관계’인 박 대통령이 쉽사리 MB를 치기는 어려울 터, 국정조사 기한이 연장돼도 4.29 재보선이 끝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권성동 의원처럼 국조를 뭉갠 경험이 많은 ‘베테랑’과, 상당한 노하우를 보유한 ‘전담팀'이 있기 때문이다. '뭉개기 4연승'을 향해 또 팀이 가동될 모양이다. (☞국민리포터 ‘오주르디’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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