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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치사사건’ 檢 짜맞추기 수사 내부문건 공개 파장“조용한 수사 마무리”.. 진상 파악보다 국민 여론 가라앉히는 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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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희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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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01  10:09:55
수정 2015.04.01  1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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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1월 당시 명동성당에서 열린 고 박종철군 추도 및 고문근절을 위한 침묵시위.
검찰이 1987년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를 착수하기도 전에 결론을 짜맞추기 결론을 내렸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오는 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박종철 고문치사’ 기록물을 열람, 이 같은 사실을 31일 밝혔다. 서 의원은 “당시 검찰이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열람한 문건은 수사기록과 별개로 박종철 사건 이후 전국 각 지방 검찰청이 법무부에 수시로 정보 보고한 275쪽 분량의 대외비 자료다. 문건에는 ‘박종철 사망사건 수시상황보고’, ‘박종철 군 유족 관련 동향’, ‘박종철 치사사건 공판관련 법정주변 동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1987년 1월 9일 작성된 ‘고문치사 사건 중간보고’ 문서에는 ‘구속 피의자 2명뿐’, ‘상급자~교사 방조 없음’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검찰이 ‘박종철 사건’ 수사를 시작한 날은 1987년 1월 20일이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 송치받기도 전에 경찰 고위층의 묵임·가담 여부에 대해 수사결론을 내린 것이다.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또 같은 문건의 수사 지휘 내용에는 ‘피의자 상대 수사는 사건 송치 전 치안본부에서 완결되도록 수사 지휘’, ‘흥분된 매스컴의 보도열기를 가라앉히는 조용한 수사 마무리’라는 지시사항이 기재돼 있었다. 이는 박 후보자가 “수사팀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을 뿐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과 배치된다.

유가족을 집중 사찰한 내용도 기록됐다.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은 사건 직후 유가족이 누구와 만났는지, 국가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해 법무부에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정치적 성향, 순화가능성을 조사한 내용도 있다.

서 의원은 “검찰은 박종철군과 유가족에게 사죄해야하고, 당시 직접 수사검사였던 박상옥 후보자 역시 검찰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자진 사퇴하는 것이 지금이나마 민주열사와 유가족들에서 사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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