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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선 “MB, 盧 범인 취급 해놓고 열람장치 버젓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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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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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30  15:06:06
수정 2015.03.30  1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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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해놓고 불법적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들을 열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희경 부대변인은 “지난 2월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한미 FTA 이면계약설, 남북관계 비화 등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됐다”며 “<대통령의 시간>에 언급된 고급 정보들은 온라인 열람이 가능한 ‘기타 기록물’을 참고해서 공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기록 열람 과정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수차례 정보 공개 청구를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의 열람을 위해 사저에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대통령임기 마지막 날인 2013년 2월 24일, 사저에 대통령기록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했다고 정보공개센터 측에 밝혔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은 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은 제외하고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시간>은 외교 및 남북관계 등 비밀기록이자 지정기록으로 관리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논란이 일었다.

김 부대변인은 “법으로 열람이 금지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을 보고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국가기록원은 물론이고 사법당국이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불법열람’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특히 정의당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가기록원의 고발로 검찰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30일 상무위 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연구와 집필을 위해서 온라인 열람을 호소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범죄자로 몰아간 당사자가 자신은 열람장치를 버젓이 설치해놓고 편의를 누린다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일”이라며 “국가기록원은 지정기록물은 열람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철저히 조사되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장치를 사저에 두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상상으로 하는 얘기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국가기록원 측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당시 재임 했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의 증언, 기억,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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