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며 지난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18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열린 이 전 단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단장은 작전수행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원 100여명을 동원해 인터넷에 대선과 관련한 댓글을 달았다”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이 전 단장은 수사과정과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대선 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전 단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논란은 북한군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주적인 북한군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정치관여의 여지가 있더라도) 터치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작전상의 현실”이라며 정치 개입의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이어 “작전 수행 중 부득이 하게 정치인이나 정당을 언급한 것일 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방하기 위해 작전 수행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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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전 단장은 “대한민국 인터넷은 10여 년 동안 북한이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국가와 군에 대한 불신을 잠식하고 친북 확산방지를 위해 사이버 심리전단은 밤낮 없이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또 증거인멸을 위해 작전내용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 전 단장은 “사이버상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아이피와 아이디 노출은 심각한 보안상 문제”라며 “상관으로부터 작전보안을 철저히 하라는 명령을 받고 작전기기 초기화와 아이피 변경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단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5일에 열린다.

한편 네티즌들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더니 고작 5년 구형이라. 이건 사이버 쿠데타다”(‏@fis****), “정권이 바뀌면 안보위협이 온다는 생각이 정치개입이라 생각한다. 개인의 일탈? 글쎄. 관리 못한 상급자도 책임을 져야”(@che****), “군인이 부정선거에 주도적으로 내란을 저질렀는데 5년 구형 이라니!”(@g6g****), “민간인이 증거 훼손하면 거의 징벌적 구형 날리지 않았나? 그에 비하면 약한데”(@bos****)라며 검찰의 구형에 불만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