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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택시요금 인상에 주말 할증 도입 예고시민단체‧SNS “서민 위한 정부라더니…고충교통”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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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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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7  18:03:11
수정 2013.02.27  18: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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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할증 시간대를 늘리는 한편, 주말 할증도 도입할 방침이어서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비롯, SNS에서는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고충교통”이라며 정부의 이같은 정책을 맹비난했다.

정부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 할증시간대를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할증직전 승차거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요금 인상으로도 이어진다.

정부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의 하나로 요금을 현재 2800원에서 2018년까지 4100원으로 올리고 2023년에는 51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주말할증제는 주말 하루 종일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요율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용석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OECD 평균 택시 요금을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10년 뒤 요금 목표는 선진 5개국 수준"이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계획된 요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요금 인상과 함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감차도 진행해 현재 25만대를 10년 뒤에는 5만대를 감차해 20만대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인택시 양수·도 요건을 강화해 법인 택시 운전경력 5년인 양수 및 양도가능 기간을 양수는 10년, 양도는 10~20년으로 늘린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28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택시 이용객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지회 박혜영 사무국장은 27일 ‘go발뉴스’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 질에 대한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기름값 인상 등을 이유로 매번 택시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라면서 “소비자들은 매번 앉아서 당하는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는 ‘go발뉴스’에 “서비스 개선과 관련, 그동안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쯤해서 선심성 공약들이 난무해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다”면서 “정치권의 선심성 행정에 돈은 서민들이 부담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 “택시 요금이 인상 되더라도 실제 택시 운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업주한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구조”라면서 “요금만 올릴 것이 아니라, 택시를 모범택시, 중형택시 외 더 저렴한 택시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택시요금 인상소식에 트위터에서는 “OECD수준, 선진국 수준?? 국민복지 및 생활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생각은 안하니??”(@esfina*****), “대충교통 어쩌고 하더니,,이게 대중교통이냐??고충교통이지??”(@com****), “서민을 위한 정부라더니 유류할증이라니...비행기냐? 갑부들은 기사 대동하고 수입차 끌고 다니지 누가 택시 타겠냐”(@Lost********), “아주 나라를 쫑 낼 생각이구나. 월급만 빼고 다 올리네. 미친정부”(@babj****), “좀 있으면 할증택시 타게 하려고 버스, 지하철 10시에 끊기게 할지도”(@adel*******)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택시지원법안에 반영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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