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 부총리와 여당 내 일부 의원들마저 내수 진작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 당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서 내수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지만 이후에 내 놓은 정책은 부동산 규제완화로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이노믹스는 거꾸로 갔고 실패했다”며 “이번에는 정치적 수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7%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심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7%를 훨씬 뛰어넘는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박근혜 정부 임기 내 2017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넘어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이익과 가계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1만원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부분 최저임금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시중노임단가 시급 8019원을 공공부문부터 적용해 민간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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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진행자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면 현재 경제상황에서 기업이나 영세업자들이 견딜 수 있느냐”라고 묻자 심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같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터뷰 중간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하면 좋지만 고용이 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다”는 라디오 청취자의 질문에 심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저임금 구조로 되어 왔기 때문에 특히 영세 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면서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출 의존도 어렵다. 이는 내수 진작을 경제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내수는 결국 가계 소득을 올려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20년 동안 지금 사내유보금은 29배가 늘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유보금 총액이 730조 가까이 됐지만 그동안 실직임금 인상은 제로였다”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저임금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수요도 창출되기 어렵다. 당장의 부담은 정책적으로 많은 보완이 되어야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