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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정부 직전 정권 실세에 당선 축하금 명목 3억 원을 건넨 의혹으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세조사부(옛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지난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라 전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이유로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공소시효(7년)가 임박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검찰이 이명박근혜의 충견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 이런 무리에게 기소 독점권 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것 보다 더 위험한 일”(@app****), “이명박이 나오면 무죄구만”(@siv****), “검찰의 기소독점권 폐지하고 ‘국민기소제’ 만들라. 형사 피의자에 대하여 국민이 법원에 기소하고 법원에서 검찰에게 사건 배당하길 바란다”(@kza****), “이 나라 국민이 얼마나 믿을까?”(@kid****)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라 전 회장 측 인사인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지난 2008년 2월 이희건 명예회장 자문료 중 3억 원을 횡령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신원 미상의 사람에게 전달한 일이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의 최종적인 수령자는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신한은행 핵심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지만 “문제의 3억 원이 외부 인사에게 건네진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이 전 행장이 (3억 원 횡령)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며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이후 사건은 신한은행 사태 재판 과정에서 “라 전 회장 지시로 이 전 의원 측에 돈이 건네졌다”는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장의 증언이 나오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전 행장이 직원들에게 라 전 회장 지시라며 함구령을 내리고 3억 원을 조성해 이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나서 라 전 회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재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검찰은 신한은행 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도 핵심 인물인 라 전 회장은 치매를 앓고 있다며 소환을 미뤄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라 전 회장이 신한은행 동우회 송년행사 참석 등 대외 활동을 하고 농심 사외이사로까지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뒤늦게 지난달 6일 라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