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이 코레일 측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과 관련 철도노조와 승무원들이 “이번 판결은 법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불공정 사용자 지원에 불과하다”며 “승무원들이 KTX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와 KTX 승무원들은 4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승무원 불법 파견 논란은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등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그 고통을 최소화 하는 논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무원들의 아픔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철도 노사가 먼저 책임 있게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KTX 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은 이날 “우리는 10년 동안 투쟁하면서 KTX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다”며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듣고 깊은 절망해 빠졌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합법적으로 도급을 했다는 코레일의 주장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코레일은 안전 업무는 열차 팀장이 서비스 업무는 승무원이 분리해서 일할 수 있다고 주장 하지만 그 어떤 고객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팀장과 승무원을 구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지부장은 “열차를 타면 고객들에게 제공해야하는 최상의 서비스는 안전”이라며 “열차 업무는 분리될 수 없으며 고용과 운영 등 실제 업무에서도 철도공사가 실제 사용자로 모든 것을 지휘해왔던 것이 분명하다. 대법원은 이런 증거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 ⓒ go발뉴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도 “그들이 말하는 철도 안전과 서비스의 개념이 무엇인지 대법관들과 철도공사 경영진에 묻고 싶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안전을 서비스와 구분 시킨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기 위해서 안전을 내팽개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을 더욱 불안전하게 만드는 잘못된 판결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한항공 여승무원들이 땅콩봉지 까는 일인가.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은 노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고가 결여된 잘못된 판결이기에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무분별한 간접 고용의 확산을 막고, 간접 고영된 철도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