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 이면에 허점이 많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 또한 잇따르고 있다.

‘김영란법’ 원안을 만들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조차 “적용범위가 확대돼 당혹스럽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 “사립학교 교사들, 그리고 사립학교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위헌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4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교원은 이미 관련규정에 의해서 금품 향응 수수시에는 승진제한이라든지 강한 징계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중처벌, 과잉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한국기자협회는 앞서 3일 성명을 통해 “김영란법이 본래 입법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민간영역의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특히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하며,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인이 공직자와 한 묶음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에 참담함을 느끼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져온 취재원과의 식사, 술자리 등 취재 방식을 쇄신하는 반성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법의 시행을 1년 반 앞두고 이 법의 근본 목적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해야한다”며 “동시에 입법 미비점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기간 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