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단체가 현재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음식점 업주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3일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와 제23조 재산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시행은 최소한의 흡연권조차 부정하는 것”이라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라 흡연실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러브스모킹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해한다”면서도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은 너무 과도한 흡연규제다.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의 경우는 금연구역을 시행하되 저녁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술을 위주로 파는 호프집, 실내포장마차, 카페 등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분리 운영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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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헌법 소원을 청구한 음식업주들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흡연자인 손님들과 종업원들 간의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고 영업소의 매출은 30% 이상 급감하게 되었다”며 “국민건강증진법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이 음식점에 대한 금연으로 최근 손님이 너무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음식점 업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금연을 시행하기 보다는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업주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설립된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10여만 명의 회원이 가입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