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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 1심 이어 항소심도 “노조 홍보물 배포 행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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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덕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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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5  11:02:54
수정 2015.02.05  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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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삼성노동조합이 노조를 홍보하려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를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4일 삼성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가 아니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 삼성전자 부당해고자 박종태씨 트위터

앞서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는 무단 근무이탈과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2011년 7월 삼성노조 부조합장을 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삼성에버랜드 정문과 주차장에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부조합장의 해고 사실을 설명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회사 측이 노조의 유인물을 빼앗으며 배포를 막자 노조는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 그러나 중노위는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고, 노조는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2012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인물의 내용이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됐더라도 삼성에버랜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2781)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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