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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홈플러스 사태, 집단소송제 도입 서둘러야”정부·국회에 ‘개인정보 거래’ 관련 “강력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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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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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3  15:10:38
수정 2015.02.03  15: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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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최근 홈플러스가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행위를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에 이같은 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카드사 및 KT 개인정보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홈플러스 사태는 ▲경품이벤트를 가장하여 ‘고의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다는 점 ▲해킹에 의한 유출이 아니라 ‘부당이득을 위한 판매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점 ▲개인정보를 거래한 시기가 지난해 카드사 및 KT의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온 국민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던 시기와 일부 동일하다는 점 등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따라서 소비자를 기만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한 홈플러스(주) 뿐만 아니라 이를 불법적으로 구매한 보험회사까지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고객과 회원 등 소비자가 계속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보장할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보다 범죄수익의 몰수 및 환수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권한만 강화할 뿐 피해 구제나 재발 방지와는 무관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 이미지출처 = 경실련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에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사업자들에게는 부당행위에 대한 대규모 피해배상으로 기업이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도 조속히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그 보상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소송절차 등이 복잡해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기 어렵다”며 “이렇듯 기업에 형사적 책임 외에 민사적 책임 등 관련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기업들의 안이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집단소송제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홈플러스 측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2,4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여러 보험사에 불법적으로 팔아넘겨 모두 231억7천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야당은 “홈플러스의 보험서비스팀이 하는 주된 일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이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불구속 기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하며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솜 방망이’ 처벌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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