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1987년 검사 재직 당시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당시 서울지검은 1987년 2월 1차 수사에서 고문 경찰관 2명으로부터 “고문치사의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 같은 사실은 5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폭로됐다. 검찰은 이후 재수사를 통해 고문 경찰관 3명을 추가 구속했다.

3일 <경향>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 2차 모두 수사팀에서 일했다. 당시 수사팀은 2차 수사에서도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을 “범인 축소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전혀 없다”고 무혐의 처리했으나 민주화항쟁 이후인 1988년 1월 검찰은 강 전 치안본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검찰은 사건 진상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다가 정의구현사제단이 정부의 은폐 사실을 폭로한 이후에야 최소한의 관계자만 기소해 결과적으로 정부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부당한 개입을 방조하고 은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향>은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였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 고의 누락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수사팀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경향>에 밝혔다.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박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외압에 굴복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수사권을 포기했던 박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박 후보자는 당시 담당검사로서 사건의 진실을 알고도 권력층 압력에 굴복해 헌법이 보장하는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 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반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