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담배가격의 2000원 인상으로 면세점에서 ‘사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면세점 담뱃값을 현행 약 1900원에서 27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하고 있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6일과 20일 두 차례 한국관광공사와 면세사업자, KT&G 등 담배제조사, 관세청 등 관계자들이 모인 ‘면세담배 관련 업계간담회’를 열고 면세점 담배 가격인상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현재 면세점 담배 1보루 당 가격을 7달러(77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만일 기재부의 제안대로 보루당 7700원, 갑당 770원이 인상되면 면세점 담배 가격은 갑당 2700원 안팎으로, 시중담배 4500원의 60% 수준으로 높아진다.

당초 기재부는 면세점 담배의 가격을 시중담배의 70% 수준인 315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면세업계가 국제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반발하면서 가격인상 폭이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처럼 면세점 담뱃값 조정에 나선 이유는 지난 1월 1일 이후 시중 담뱃값이 2000원 인상으로 면세점 담배에 대한 사재기와 불법유통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면세점 담배와 시중담배 간 가격 차이를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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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재부는 인상된 7달러 중 절반인 3.5달러(3850원)를 면세사업자와 담배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익기금에 납부토록 하고 나머지 3.5달러는 면세사업자와 담배제조사의 마진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 담배제조사들 모두 법적 근거 없이 국내외 전례 없는 공익기금을 납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기재부는 면세점 담배에 대한 공익기금 자율출연이 어려운 면세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담배사업법 등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