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발표한 결정문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직권으로 삭제 조치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판결 경정(更正)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1조 등에 의해 결정문 48쪽의 윤 모 씨, 57쪽의 신 모 씨 관련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달 19일 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참석자 명단에 윤 씨와 신 씨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당시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 씨는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지난 26일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한철 헌재 소장 등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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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외에도 결정문에서 7가지 내용을 수정했다. 때문에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에서 결정문에 오류가 발생하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네티즌들은 “헌재가 애들 장난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렇게 꼬리 자르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 법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sol****), “오류로 가득한 결정문 누가 믿는가?”(@won****), “이런 황당한 판사들이 헌법재판관? 사퇴해야!”(‏@seo****), “대법 판결 전 결론 내려고 시간에 쫓겨서 짜 맞추기 한 결과물!”(@yoj****), “누구를 위한 헌재냐? 국가냐? 정부냐?”(@sdk****)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