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원전비리와 관련해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2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700만원을 건넸다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만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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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0년 3월 박 전 차관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모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1심과 2심은 “뇌물을 건넨 이 씨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박 전 차관이 이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김 전 사장으로부터 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명박이 자기 임기동안 ‘자원 외교’ 참 잘했다는 회고록이 화제가 된 날, ‘MB 정부 실세’ 박영준 前 차관은 원전 비리로 징역형 확정. 이명박 주장대로 한다면 박준영이 ‘애국자’일세”(@rig****), “겨우 6개월?”(@sky****), “일사부재리 이용 면피용?”(@spr****), “고작 6개월? 너무 티 나게 봐준다. 주식 200만원어치 사서 3만원 벌었다고 징역 6개월 산 사람도 있는데”(@688****), “박영준 전 차관.. 원전에서 비리해 먹고 징역6개월? 남는 장사네”(@tow****)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박 전 차관은 지난 2012년 5월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관련 시행사로부터 1억64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사업, 민간인 불법사찰, 원전비리 등으로 2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지난해 11월13일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