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대 초저금리 아파트구입 대출 추진을 밝힌 것과 관련, 시민단체 들이 “부동산 폭탄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28일 경제시민실천연합은 논평을 통해 “사회초년생과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집 사라는 것을 넘어서 이미 집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작은집 팔아 큰집을 사라는 부동산폭탄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라며 “시가 10억 원 내외인 주택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는 행태를 동의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부터 억대 연봉자라도 집이 없거나 한 채만 있으면 시중 은행에서 연 1%대 저리(低利)로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수익 공유형 아파트 대출 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시중 은행이 연 1%대 저리로 7년간 집값의 최대 70%까지 빌려주되 7년 후 집값이 오르면 대출금 비율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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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문제는 은행의 손실을 나랏돈으로 부담한다는 사실”이라며 “겉으로는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하락하면 주택담보대출과 초저금리의 차이만큼 은행이 손실을 입는 구조다. 언론취재에 따르면 실제로는 은행의 최소한의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는 것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시민들은 가격하락과 부채증가로 손해를 보고, 그렇지 않은 시민들도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만 은행은 혈세지원을 통해 밑질 것 없는 장사가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정권은 한 순간이지만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과 그 후손들의 피해는 상상보다 크다”며 “진정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걱정하는 지도자와 정부라면 하루빨리 이같은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그 안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들을 입안해야 한다. 계속 이를 방치하고 심각하게 재조장한다면 시민들은 정부로부터 더욱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집 없는 서민을 미끼로 유인하여 은행의 대출 관련 규율을 왜곡하고, 나아가 한국 경제의 잠재적 시스템 위기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내놓은 대출상품은 8년차 중간 정산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중간정산시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면 그 하락에 따른 손실은 온전히 대출자의 책임이 된다. 이 경우 7년 동안 누린 초저금리 혜택을 훨씬 넘어서는 손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