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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민 준법교육’에 “박정희 국민교육헌장 부활?”SNS “불법‧탈법 내정자들 교육이나 시켜라” 비난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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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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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2  09:23:14
수정 2013.02.22  16: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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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추가 : 2013-02-22 16:41:28]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 중 국민들 법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SNS상에서는 “윗물은 썩었는데 아랫물에게 깨끗하라고”, “유신독재 부활시키겠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는군요” 등의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89번째 항목은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구현'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헌법교육 등 법교육 강화 △체험형 법교육 테마파크 조성 △법체험 포털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민간 등과 함께 법질서확립 운동 및 공익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 21일 인수위의 국정과제 중 국민들의 법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SBS CNBC 화면 캡처

차기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불법·탈법 논란이 끊이질 않는 와중에 발표된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자인 허태열 전 새누리당 의원은 논문표절을 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은 법 위반이 맞다"고 인정한데 이어 위장전입 사실도 시인해야 했다. 유진룡 문화부장관 내정자의 경우 부인의 위장전입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은 세금을 탈루했다가 후보자 지명을 전후로 뒤늦게 증여세, 상속세를 낸 상태다.
 
22일 트위터에서는 “윗물은 썩었는데 아랫물에게 깨끗하라고”(주****), “흉악범이 경찰에게 준법정신 가르치는 꼴”(대****), “기막힌 세상이 오나보다. 준법교육? 국민들은 관두고 총리후보자, 비서실장, 장관 내정자들이나 교육시켜라!!”(국****), “범죄자들이 선량한 국민을 교육시킨단다~!”(A****), “법을 안 지켜야 출세하는 세상인데 지키는 사람이 바보지”(염****), “준법 교육 받을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 같던데...” 등 법교육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 22일 트위터에서 법교육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있다. ⓒ트위터
제2의 국민교육헌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정권시절 공포된 국민교육헌장은 정권유지를 위해 체제순응적인 인간상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됐다.
 
22일 SNS상에서는 "유신독재 부활시키겠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는군요“(서****), "대다수 법 없이도 잘 살고있는 국민들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강화하겠단다...소가 웃을 일이다. 푸하하하“(이****), ”오후6시에 싸이렌이 울리면 모두 멈춰서서 국기에 경례하던 시절이 떠오른다. 암울하던 그때로의 회귀“(새****), "조만간 국민교육헌장 외우기 부활하네”(이****)등 비꼬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 22일 트위터에서 법교육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있다. ⓒ트위터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전 소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교수는 22일 ‘go발뉴스’에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성인들이 법교육 테마파크를 체험한다고 준법정신이 생기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정희 정권 때의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하 교수는 “성인들의 법교육은 고위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인 온갖 탈·불법 행위를 하는데, 국민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법교육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하 교수는 “법교육 테마파크 조성 등은 결국 돈만 날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순 연구실장은 ‘go발뉴스’에 “국가가 국민을 가르치려고 한다. 이런 국민에 대한 국가의 태도가 바람직하냐”고 반문하며 “고위직 내정자들의 탈·불법 행위 등 국가와 관료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인데, 뼈아픈 자기 반성들은 안 하고 마치 국민들이 부족한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갈현순 연구실장은 “법질서를 강조한 정권치고, 시민·노동자의 자유로운 집회와 자유를 보장한 정권이 없었다”며, “말로만 소통과 통합을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교육용 테마파크가 있는 나라가 어딨냐”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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