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조모씨는 2012년 7월, 한 업체의 방문판매원과 자녀의 인터넷강의 18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74만원의 대금을 결제했다. 계약 시 들었던 설명과 달리 담임교사의 학습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씨는 계약해지를 통지했으나 ‘계약서에 6개월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명시했다’며 해지를 거절했다.

#40대 이씨도 지난해 7월 한 업체와 중학교 1학년 딸의 인터넷강의(수학, 주4회)를 1년 동안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73만 6천원을 결제했다. 6개월 동안 이용하면서 교사 2회 교체, 결강 8회 등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이씨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사업자는 사은품 비용 및 위약금을 청구했다.

▲ 인터넷강의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KBS 캡처

한국소비자원은 21일 2010년~2012년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피해가 2010년 259건,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 대비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 398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 환급 거절’이 36.2%(144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가 35.4%(141건),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 12.8%(51건) 등 약 85%의 피해가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됐다.

또한, 인터넷강의 ‘계약해지’ 사유 172건 중 ‘학습효과 미흡’(19.2%)이 가장 높았으며, ‘강의내용·방식 불만’(18.0%), ‘학습관리 소홀’(16.9%)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이용료 할인 등을 통해 장기계약을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 하면 그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사업자는 계약기간 내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정한 후 해지를 거절하거나 컴퓨터, 테블릿 PC등 고가의 무료 사은품 제공 후 그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해지비용을 청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특히 피해 접수 건의 절반 이상인 초·중·고교생 대상 인터넷강의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 시 실제 수강한 부분의 수강료만 청구할 수 있음에도 상당수 사업자가 위약금을 추가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 피해국제1국 송선덕 차장은 ‘go발뉴스’에 “개개인이 피해를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해 (서로가)적정 금액을 협의하는 것에 그친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초·중·고 인터넷강의의 경우에 대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사업자가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학원법에는 장기 계약에 대한 내용이 없어 법적 제한이 어려워 소비자 스스로 인지하고 효력이 없는 계약들에 대해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인터넷강의 이용 시 장기계약 지양 △계약 시 해지 비용 확인 △특약으로 정한 의무기간은 무효 △초·중·고 자녀의 강의 계약 시 시·도교육청을 통해 사업자의 학원 등록 여부 확인 △초·중·고교생 대상 강의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으므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