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언론인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에 종사하는 언론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은 문제를 고치기 위안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됐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의 범주에 종합편성채널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4조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으로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 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 돼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진 의원이 지적한 것은 해당 시행령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YTN>이나 <뉴스Y> 등 보도전문채널로만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다. 종편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종편 종사자가 공직선거 출마 시 ‘90일 이전 사퇴’라는 제한을 받지 않고 곧바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령의 허점이 종편 개국 3년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됐던 것이다.

▲ ⓒ 진선미 의원 블로그

이에 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명시하는 언론인의 범주에 종합편성방송채널의 경영자 및 종사자와 1년 이상 계약되어 종사하는 사람까지 포함시켜, 이들 또한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했다.

진 의원은 “공직선거 출마 시 사퇴시기를 제한받던 기존 언론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 배경을 밝혔다.

한편 해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연합 김현미, 남윤인순, 박남춘, 박원석, 정성호, 정청래, 유승희, 원혜영, 이개호, 이찬열, 최동익, 최민희, 한정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