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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제동…“역사교과서 ‘맘대로’ 개편 위법”교육시민단체 “국가주의적‧권력남용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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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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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8  12:05:03
수정 2013.02.18  14: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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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수정에 제동을 건 판결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과 역사학회는 18일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권한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 요구 목소리도 높였다.

앞서 2008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좌파적 편향성’을 이유로 금성교과서 내용 중 38곳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금성교과서 대표집필자인 한국교원대학교 김한종 교수는 2009년 초 ‘교과서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근거로 수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지난 15일 대법원은 "적법한 심의 절차 없이 교과서 수정 명령을 한 것은 위법이다"고 판결했다. ⓒYTN 화면 캡처

그 결과 대법원은 지난 15일 “적법한 심의 절차 없이 교과서 수정 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교과부 장관의 월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4년여간의 긴 싸움이었다.

판결을 이끌어낸 김한종 교수는 1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과부 장관이라 해도 자구나 문맥 등의 명확한 오류 외에 교과서를 함부로 고쳐선 안되고 정치권력이 교과서를 제 뜻대로 수정하려는 시도를 해선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에서 새길 의미”라며 “앞으로 교과서 집필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어떤 시도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역사학자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승현 정책실장은 18일 ‘go발뉴스’에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며 “(교과서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개정돼야 한다. 장관이 마음대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go발뉴스’에 “(대법원 판결이) 원칙에 맞는 판결”이라며 “교과서 검정은 장관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연구실장은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며 “교과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과서가 개정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1일, 교과부는 장관의 교과서 수정 권한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정 권한의 근거 법령이 대통령령에서 법으로 격상된다. 장관이 감수를 이유로 교과서 검인정 단계에서부터 개입할 수 있다. 교과부는 3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법률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5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대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적법한 심의 절차 없이 교과서 수정 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의 취지와 “장관이 감수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정면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달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정면 배치되는 대법원의 판결이 15일 발표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이번에 지명된 서남수 교과부 장관 후보자도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개정 권한을 갖는 현행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서 후보자는 지난해 1월 30일 시민단체인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중에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교육부 장관에게 거의 전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심각한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후보자는 교과서 수정 권한을 장관에서 관련 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역사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 정책실장은 ‘go발뉴스’에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교과서가) 장관의 견해에 휘둘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박 회장은 “장관의 권력남용이고 월권이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시작으로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박 연구실장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입장이 교과서에 반영돼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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