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터넷 자유가 나이지리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항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현지시간으로 4일 발표한 ‘2014 인터넷 자유’(Freedom on the net)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터넷 자유는 작년 32점보다 1점 오른 33점으로 평가했다. 이 점수는 0∼100점으로 산출하는데 100에 가까울수록 자유도가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33점은 나이지리아·우크라이나와 같은 점수로, 조사대상 65개국 중 31개국이 속한 ‘부분적으로 인터넷 자유가 보장된 국가’(Partly Free)로 분류됐다.

평가 항목별로 우리나라는 ‘접근 장애’(Obstacles to Access) 항목에서 3점, ‘사용자 권리 침해’(Violations of User Rights) 항목에서 16점으로 작년과 점수가 같았지만 ‘콘텐츠 제한’(Limits on Content)에서 작년 13점에서 14점으로 악화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리트윗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나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이 노조 관계자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것도 인터넷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로 지적했다.

▲ ⓒ Freedom House

특히 ‘콘텐츠 제한’ 항목에서 지난 2012년 대선 기간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개입 사건과 함께 지난해 85644개의 인터넷 사이트와 웹페이지가 접근이 차단되거나 삭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대부분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은밀하게 진행하길 선호해 왔으나 최근 이미 존재하는 탄압이나 온라인상의 반대 의견을 불법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들이 급속히 도입된 점을 문제 삼았다.

프리덤하우스는 이러한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전 세계 인터넷 자유 정도를 평가했는데, 올해 인터넷 자유와 관련해 주목할 점으로 ‘각국 정부의 온라인 통제 강화’를 꼽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아이슬란드(6점), 에스토니아(8점), 캐나다(15점), 호주(17점), 독일(17점) 등이 인터넷 자유 상위 5개국에 올랐다.

한편 프리덤하우스는 1941년 미국 뉴욕에 설립된 비영리 인권단체로 전 세계의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시장 및 국제언론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