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달 발생한 ‘아이폰 6 대란’의 책임을 물어 이통 3사에 과징금 제재를 의결했다. 영업 담당 임원 형사고발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해 이 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 3사가 보조금을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이통사 3사에 총 24억, 통신사별로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와 함께 차별적인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 22개 유통사에 대해서도 위반이 중한 19개 사업자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건수가 1건 등으로 경미한 나머지 3개 유통사업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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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의견 진술차 출석한 이통 3사 관계자들 중 SK텔레콤과 KT는 자신들이 유통점으로 보낸 판매장려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란의 근본 책임이 LG 유플러스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측은 “불법지원금과 관련한 사태에서 원인 제공사업자에 대한 경중을 가려달라”며 “우리는 경쟁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책임을 LG유플러스에 돌렸다. KT 역시 “금번 시장 과열은 LG유플러스 때문에 촉발됐다”며 “처벌에 있어서 형평을 두지 않는다면 ‘남보다 빠르게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경영성과를 이루는 게 더 낫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만들 것”이라며 LG유플러스에 대한 중한 제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단순히 따라갔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직접으로 유통망에 대해 리베이트를 많이 주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불법 보조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휴대폰 판매에서 판매점주의 권고가 중요해 장려금 수준을 높여준 것”이라며 “그 장려금 중 일부가 불법 사용됐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고객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야당 추천 고삼석 상임위원은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유통점에 주는 장려금을 대폭 늘려 일부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과 KT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이 특정 사업자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각 통신사별로 법정 최고 한도인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