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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동료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법관징계위원회(이하 법관징계위)는 3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법관이 품위를 손상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관징계위는 “법관이라는 직책의 특별한 무게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관하여 법관이 법정 밖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 법관윤리강령 제2조(품위유지의무) ▶ 제4조 제5항(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 금지)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3호(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를 위반했다.
징계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징계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관부에 게재해 공개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판사가 이에 불복할 때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나 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로 국민적 비난이 여전한 가운데 특정 사건에 대해 판사가 개인적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법원의 판단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브리핑을 통해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충성이 도를 넘어 흘러넘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국민과 자신의 양심에 귀 기울이는 기백있는 판사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오늘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9월13일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 전 국정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그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바로 삭제했다.
수원지법은 그로부터 2주 뒤 “법관 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를 이유로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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