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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두 달.. “고가 요금제 가입 다시 증가세”“가계통신비 절감” 홍보 무색.. 미래부 “아이폰 출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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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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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3  11:33:46
수정 2014.12.03  12: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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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휴대폰 보조금 경쟁 규제를 위해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시행 두 달 만에 고가 이동통신 요금제 가입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급격히 감소했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회복세에 접어든 반면 중·고가 요금제 가입자의 비율은 다시 상승했다.

11월 일평균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5만4957명으로 단통법 시행 첫 달(3만6935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전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일평균 가입자 수(5만8363명)의 94.2%다.

   
▲ ⓒ 미래창조과학부

그러나 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비중은 크게 줄고 다시 4~5만원대의 중가 요금제와 6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단통법 시행 전 3만원대 이하의 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49%으로 단통법 시행 첫달인 10월 64.4%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이를 두고 단통법 시행 후 과도한 보조금을 미끼로 소비자들에게 비싼 요금제 가입을 부추기던 풍토가 사라진 덕분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11월 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49.9%로 단통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반면 월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는 18.3%로 전월(13.0%)보다 5.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5만원대 요금제 가입 비중도 10월 22.6%에서 31.8%로 크게 올랐다.

단통법으로 무분별한 단말기 경쟁을 억제하고 이에 따른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를 줄여 가계 통신비를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사실상 시행 두 달 만에 요금제 인하 효과가 사라지면서 공염불이 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미래부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11월 같은 경우 아이폰6 출시로 고가요금제를 쓰는 아이폰 가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 영향을 미친 탓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0월 달에 비해 11월이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증가하긴 했지만 시행 이전과 비교해서는 많이 줄어들었고 법에 따른 합리적인 소비패턴이 진행되고 있다”며 추세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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