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간호조무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대한간호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분리돼 있는 현행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1급 간호실무인력-2급 간호실무인력’ 3단계 통합 체계로 변경하는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간호조무사 폐지 및 간호 체계를 통합하는 ‘간호인력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SBS 화면 캡처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호인력 개편으로 노인인구 증가 및 만성질환 확대 등 의료수요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업무범위 논란 등 간호 인력을 둘러싼 각종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간호인력 개편안’에 따르면, 간호사는 현행대로 대학 4년의 교육과정을 받아야 한다. 1급 간호실무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마친 사람, 2급 간호실무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1, 2급 간호실무인력은 일정기간의 경력과 교육, 시험을 거쳐 상위 단계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간호실무인력에 대한 공식 명칭과, 이를 자격제로 할 것인지 면허제로 할 것인지, 현재 간호조무사들에게 어떤 자격을 줄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새로운 간호인력 체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는 간호인력의 의료기관에서의 역할 및 양성과정, 자격관리 등 개편방향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간호사협회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강력 반대했고 간호조무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천명한다”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은 어느 지역 어느 병원에서든 정규 면허간호사에게 간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대한간호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SBS 화면 캡처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원윤희 국장은 이날 ‘go발뉴스’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돼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편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원 국장은 근거를 묻는 질문에 “현재 간호 인력은 간호사 12만명, 간호조무사 11여만명으로 거의 반반의 비율”이라며 “간호 인력의 절반에 해당되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전문대 정규교육, 승급에 대한 동기부여 및 지속적인 교육이 제공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국민 건강의 향상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