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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Y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이동통신 3사 관련 임원들을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동 통신사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평균 휴대폰 1대당 20만원 수준이던 리베이트가 아이폰6 대란 기간 동안 55만원까지 올라갔다”며 “이통3사도 리베이트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점과 대리점이 이를 보조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이폰6 출시에 맞춰 금액을 올려 사실상 불법보조금 살포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통 3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 신규 출시된 아이폰6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을 위반했다. 이통 3사는 ‘아이폰6 대란’에 대해 정부가 중징계 방침을 밝히자 뒤늦게 사과문을 내놓으며 “일부 판매점의 잘못”이라고 탓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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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국내 정식 출시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프리스비 매장 앞에 구매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KBS |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3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방통위 차원에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해결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더 빨리 신속하게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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