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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50만원 이상 신분증 제시.. ‘없었던 일로!’발표 이틀 만에 금융위 나서 백지화.. 규제 단두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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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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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7  11:15:32
수정 2014.11.27  11: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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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한다는 여신금융협회 방침이 이틀 만에 없던 일이 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최근 여신금융협회가 50만 원 이상 카드결제를 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는 ‘개인회원 표준약관’ 적용은 소비자에게 과련 내용을 고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 거래 시 서명 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하여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거래시 신분 확인 의무는 12월 중 폐지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 ⓒ 청와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마다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금융위 감독규정도 5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 여신금융협회가 본인 확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다음 달 30일부터 일괄 시행한다며 50만 원 이상 결제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불과 이틀 뒤인 26일 문제의 해당 감독 규정을 이달 중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해야 한다”고 지시한 상황에서 여신금융협회가 사문화된 규제 적용을 들고 나오자 금융위가 여기에 제동을 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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