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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KT 고객 15만명 개인정보 무단사용 적발소비자 “S신명나게 K고객을 T털자?”.. 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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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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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6  17:28:53
수정 2014.11.26  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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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고객 15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6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송연규)는 SK텔레콤 전·현직 팀장 2명과 법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용정지 상태에 있는 선불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대리점에 보내주고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하는 속칭 ‘부활 충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하고, 이들의 가입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 ⓒ SK 텔레콤

선불폰은 일반적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이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을 미리 받고 낸 만큼 쓸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로, 요금이 소진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이용 정지된다. 이용자가 90일 동안 요금을 재충전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된다.

검찰은 “회사 측이 가입자 수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사례”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대량 정보보유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접한 소비자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suhy****)은 “국민을 호갱으로 아는 기업”이라고 맹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tkdg****)은 “S신명나게 K고객을 T털자”라고 비꼬았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매우 좋은 나라입니다”(hhh9****), “시장의 독점이 문제”(moku****), “유출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건 유출보다 더 악질”(dul1****), “진짜 가지가지해라”(jjy9****), “아니 이런 건 진작 예견된건데 방통위는 엉뚱한 것만 신경쓰고”(tnal****), “본인이 개인정보 확인할 때는 본인인증 거치고.. 자기들이 타인정보 볼 땐 무단으로”(pyth****) 등의 비난 반응들이 잇따랐다.

한편, 검찰은 외국인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폰을 대량 개통한 SK네트웍스 직원 등 휴대전화 유통업 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직원 9명과 대리점 운영 법인 4곳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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