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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실제보다 싸게 파는 것처럼 고객을 유인한 LG전자·LG U+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은 “LG전자와 LG U+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3월 2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SK텔레콤, KT, LG U+) 및 휴대폰 제조 3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통신3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 5천원 높게 책정하고 차액이 마치 보조금인 것처럼 홍보했다. 제조3사는 출고가가 높으면 고가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통신3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했다.

이에 통신3사와 제조3사가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은 모두 공정위가 승소했다. 공정위는 2심에서도 삼성전자와 KT, SK텔레콤을 상대로 승소했고, 팬택에 대한 판결선고는 12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KT, SK텔레콤이 전부 해당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해 공정위와 제조3사·이통3사 간의 공방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