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MB정부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가 ‘안전예산’이라는 명목으로 6169억 원이나 책정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신문>이 정의당 김제남 의원, 나라살림연구소와 공동으로 정부의 내년도 안전예산을 분석한 결과 23개 부처 327개 사업에 걸쳐 모두 14조 6000억 원에 달했다. 예산규모별로는 국토교통부가 전체 27.5%를 차지한 4조 36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농림축산식품부 2조 3837억 원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기에 안전예산으로 보기 힘든 항목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국가하천정비사업과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등 4대강 관련 예산이 안전예산에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국민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둔치 정비’와 ‘문화, 관광자원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국토 재창조’가 기대된다고 밝힌바 있어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에 331억 원을 비롯해 댐건설 사업 10건에 3470억 원을 안전예산으로 책정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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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안전예산 규모를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한 부풀리기 사례도 있었다. 김제남 의원은 예비비 2조 97억 원을 안전예산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예비비는 사용 목적을 정해놓지 않아 재해가 없으면 불용처리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안전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등 5개 산하기관에 대한 재원보전 출연금 736억 원을 안전예산에 포함시켰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국내에 유치한 유엔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ISDR) 동북아사무소와 유엔방재연수원 활동지원을 위한 국제부담금 16억 원을 안전예산으로 분류했다. 또 국민안전기념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기본설계 명목으로 2억 원을 안전예산에 편성했다.

외교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의 일부 예산을 안전예산으로 몰아넣어 전체 안전예산이 늘었다는 이른바 ‘보여주기 식’ 편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