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발생한 이른바 ‘아식스 대란’(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방통위가 이동통신사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13일 방통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에 따라 매출액의 4%로 매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통 3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일선 유통·판매점은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첫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가중액 50%가 더해진 것이다. 추가 위반 시에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300만원(2회), 600만원(3회), 1000만원(4회 이상)으로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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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최대한 빨리 불법보조금 관련 시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통 3사 제재 안건을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올해 3월에도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에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과징금 부과는 방통위가 이미 강력 제재를 천명한데다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분노를 느낀다. 관계부처에 철저히 조사를 하고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엄중대처를 지시한 바 있어 제재 안건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