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단통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명숙 의원은 7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이용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통사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협정 및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 지난 2일 아이폰6 대란으로 소비자들이 대리점 앞에서 줄을 서 개통을 기다리는 모습. / 이미지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앞서 지난 2일 새벽 일어난 ‘아이폰6 대란’으로 해당 모델이 10~20만원에 판매됐다는 소식이 소비자들에게 전해지면서, 단통법 실효성 논란이 거세게 인 바 있다.

한 의원은 “정부에 휴대전화 시장을 강력히 규제할 권한을 주는 현행 ‘단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둬서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제조업자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을 묵인해 과점 체제를 옹호하는 셈”이라며 “소비자 권리를 약하게 하는 ‘무늬만 규제’인 단통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반기는 모양새다. 한 네티즌(만물**)은 “당연한 내용. 보조금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대기업들의 마케팅비를 줄여주는 것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까*)은 “이통사만을 위한 단통법 폐지 되어야 합니다. 통신비 전 세계 1등으로 전국민 등골을 빼는 단통법 폐지해 주세요”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꼭 통과되어야 할 법입니다. 굿”(내일**), “단말기 가격이 아니라 요금제를 제한했어야 했다”(바보**),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를 통제하려고 드는 못된 짓을 이제야 제대로 돌리려는 법안 상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밀*), “간단하게 단통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묘수네요”(베니**), “그래요 이런 것좀 자주 발의하세요”(해*), “상한선 폐지도 당연하지만 그보다 터무니없이 올려놓은 출고가를 정상화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할 것”(꿈길***)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