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위축된 단말기 시장은 회복중이고, 이용자 간 차별이 사라졌으며, 통신 소비는 알뜰해졌고, 이통사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던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단통법 자화자찬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 이미지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3일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주말 새벽, 휴대폰 판매점 앞에서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는 진풍경이 시내 곳곳에서 연출됐다”며 “단통법 시행 후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던 불법보조금이 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사실상 부활한 것”이라고 꼬집이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아이폰 6 16GB를 10만~20만원대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되며 소비자들이 몰려와 줄을 서는 진풍경을 빚은 바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설익은 휴대폰 가격정책으로 법과 정부 정책에 따르는 소비자들만 ‘호갱님’이 되어 손해를 보고, 불법과 편법에 기대어야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나쁜 사례만 하나 더 남겼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뒤늦게 이동통신사들을 호출해 경고를 하는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고 소비자의 반응도 싸늘하기만 하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단통법이 통신요금을 내리고, 이용자 간 가격차별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불법보조금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가 단말기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같은 근본적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이폰6 대란’에 네티즌들도 정부의 단통법을 꼬집으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한 네티즌(프**)은 “어제 마트 마감 전에 가니 고등어 반값으로 팔던데 그것도 규제해야되는 거 아닌가?”라고 비꼬았고, 또 다른 네티즌(on***)은 “누구를 위한 단통법인가? 정부는 국민들 괴롭히지 말고 당장 폐지해라!”고 일갈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가 싸게 살까봐 단속하는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듯”(초*), “시장 통제가 왠 말인가?”(slien****), “유래없이 주말 번호이동 전산까지 가능하게끔 방통위가 눈 감아준거 아닌가요? 시장과열의 단초를 누가 제공했는지”(도다*), “명목상 소비자 권익 보호. 실질적으론 대기업 권익 보호”(김형*), “담합해서 가격 올리는 것을 막아야지 오히려 시장경제 개입해서 가격경쟁을 막고 있다”(대다**) 등의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