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력 우위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우리군이 우세하다는 의견과 북한군이 우세하다는 의견이 거의 같게 나왔다.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군납 비리, 군기강 해이 사건 등이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한국갤럽>이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23명에게 남북 간 군사력 우위를 묻는 질문에 ‘우리 군사력이 우세하다’ 43%, ‘북한 군사력이 우세하다’ 4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우세’ 56%, ‘북한이 우세’ 30%로 우리 군 전력을 더 우위로 봤던 지난해 6월 조사에서 ‘북한 우세’ 의견이 12%포인트 늘었다.

<한국갤럽>은 “전반적으로 우리 군사력이 우세하다는 응답이 줄어 최근 밝혀진 각종 군납 비리와 군 기강 해이 사건 등의 영향을 짐작케 했다”며 “특히 여성들이 이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 듯하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남녀 간 견해가 상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 시기 연기로 불거진 군사주권 확립 문제에 앞서 안보 정책과 우리 군의 신뢰 회복이 시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시작전권 연기가 ‘잘한 일’이라는 의견은 새누리당 지지층(73%),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69%), 대구/경북 거주자(64%), 50대 이상(약 60%)에서 많았다.

반면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0%),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51%), 광주/전라 거주자(46%)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59%, 여성의 43%가 ‘잘한 일’로 답해 차이가 컸지만,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남녀 모두 30% 선으로 비슷했다. 여성은 27%가 의견을 유보한 데 반해 남성은 그 비율이 8%에 그쳤는데 이는 “병역 복무 등 남녀의 군 관련 지식과 경험치가 다른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 <한국갤럽>은 분석했다.

▲ ⓒ 한국갤럽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을 묻는 질문에는 ‘많이 있다’ 10%, ‘어느 정도 있다’ 32%로 전쟁 도발 위험성이 있다는 응답이 42%였다. ‘별로 없다’ 37%, ‘전혀 없다’는 16%로 ‘없다’는 53%였다.

연령별로는 20대의 59%가 북한의 전쟁 도발 ‘위험성이 있다’고 답했고, 30대부터 50대는 약 60%가 ‘없다’고 봐 입장이 상반됐다. 60세 이상은 ‘있다’ 44%, ‘없다’ 44%로 나뉘었다.

특히 북한의 핵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얼마나 위협이 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매우 위협적’ 39%, ‘어느 정도 위협적’ 36% 등 74%가 위협이 된다고 답했다.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18%,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5%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30일(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3명을 표본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