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경기도내 버스회사의 불법 버스 감차 적발건수가 2,280건으로 과징금만 3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작년에 비해 3.7배나 적발건수가 급증해 경기도내 교통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시내버스 불법 감차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경기도 시내버스 불법 감차로 부과된 과징금은 총 36억3천만원(2,280건)에 달했다.

또 작년의 적발건수가 268건인데 반해 올해는 7월까지 997건이 적발돼 무려 3.7배나 증가하고 과징금도 3.1배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시·군별 적발건수는 파주시가 1,0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시 405건, 수원시 305건, 광주시 186건, 의정부시 1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운수업체별 적발 현황은 신성여객이 900건으로 총 13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가장 많은 것으로 타났으며, 대원운수가 5억1천만원(239건), 수원여객이 4억9천만원(163건), 경기버스 2억5천만원(107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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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의 불법 감차는 시민들의 이동편익을 저버린 채 버스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노선버스의 운행횟수를 감차하는 행위로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버스회사 측에서는 적자 노선을 인가받은 대로 운행하는 것보다 불법 감차로 적발돼 과징금을 내는 것이 손해가 더 적어 버스회사의 적자 문제와 지자체의 부실 관리·감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불법 감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에서는 하루에도 수만 번의 버스 운행이 있는데 이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불법 감차 적발은 버스가 안 와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참다못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버스회사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의 제보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홍철 의원은 “버스 불법 감차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불편을 야기 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운행 간격 등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버스회사의 횡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