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민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 지원사업이 보수 성향 뉴라이트 단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국무총리비서실과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에서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3개 부처에서 최근 3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한 건수는 모두 1,028건으로 이 가운데 744건(72.4%)을 299개 단체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무총리비서실이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업무에서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중복지원을 받은 단체는 ‘The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남북언론연구회’,‘대한민국 사랑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선진화시민행동’, ‘열린북한’,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등 소위 극우 뉴라이트 단체들이다. 이들이 받아간 보조금의 규모만 8억9천만 원에 이른다.

반면 국무총리비서실은 진보 또는 민주화 단체에 대한 지원 건수는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013년에는 지원대상에 ‘민주화’ 항목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이마저도 삭제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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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의원은 시민사회단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위원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심사위원들이 지원신청 단체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무총리비서실은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는 “민주화 관련 지원단체가 없어서 대상요건을 변경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보조금 지원사업은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공무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정감사 관련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에 관련자들을 고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접한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는(@mettayoon) “안행부가 고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파괴한 극우단체 등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총리실이 민주화 단체들은 배제하고 뉴라이트 단체들에게만 지원을 해온 사실도 드러나. 홍위병을 국고로 양성했나?”라며 비판했다.

네티즌들도 “나라가 국민혈세로 백색테러단체까지 지원하는 정말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app****), “책임자 문책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 국민혈세 낭비를 사전에 방지해야!”(@seo****), “국가가 뉴라이트 양성소입니까? 보수단체이면 무자격 단체도 지급되고 진보이면 민주화 단체도 지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고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편향적으로 쓰는군요?”(@Che****), “그 돈 받고 국민분열 시키는 행동만 하였구나! 결국 교부금은 국론을 양극화 시키는 종자돈이구나!”(@688****)라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