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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일컬어지는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33년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최준영, 이진걸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의 ‘부림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불법 연행한 뒤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내 1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용공 사건이다.

당시 공안당국은 부산대학교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나자 그 배후로 피고인 중 한명인 노재열씨 등을 지목하고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로 고호석 씨를 지목했다. 법원은 이들이 고문과 가혹행위 끝에 작성한 자술서를 바탕으로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고씨 등은 세월이 흘러 199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뒤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는 이야기는 천만관객을 동원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지난 2월 재심에서 부산지법은 당시 증거로 사용된 자백진술 등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른 모든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길 기원합니다”(router****), “그럼 뭐해 그때 검사 판사들은 지금 그렇게 한 대가로 잘 먹고 잘 사는데”(대*), “민주주의의 암흑기 노무현의 탄생을 만들었던 저 시대로 대한민국은 퇴보했다”(재**),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싶습니다”(꼭**), “당시 유죄내린 판사들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닌가?”(mon*****), “무죄 확정 판결 받으면 뭐하나? 부림 사건의 조작 주체는 그대로 있는데”(진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