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주택 거래에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6억 이상 고가주택 매매거래에 적용되는 중개수수료를 현재 ‘0.9%이하 의뢰인과 협의’에서 ‘0.5% 고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 등 임대차 거래서 3억 이상 주택의 중개수수료의 경우 ‘0.8% 이하 의뢰인과 협의’에서 ‘0.4% 고정’으로 바꾸는 방안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제시했다.

이 같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6억 아파트 매매 거래할 경우 현행 최대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는 3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세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중개수수료 역시 최대 28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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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앞서 현행 수수료 규정이 2000년에 제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그 사이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 가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에 나섰다.

2000년 요율체계가 만들어질 당시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은 부유층의 주택으로 거래 빈도가 많지 않았지만 주택가격, 전세가 상승으로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더 이상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또 현행 요율체계가 특정 구간에서 전세 매매 중개수수료가 매매수수료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구간’도 문제가 됐다. 현행요율표에 따르면 전세가 3~6억원 사이의 주택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돼 수수료율이 0.4%인 3억~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대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물어야 했다.

반면 협회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정부가 내놓은 결과 안 자체가 0.1~0.2%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는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요율체계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적정요율에 대한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중이다. 이 관계자는 “자체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비 1억 원 증여세 면제법, 중견기업 가업상속세 공제 등과 더불어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6억 미만 매매, 3억원 미만 임대차 거래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화이트**)은 “이게 지금 국민 대다수가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부자감세가 아니가 뭡니까”라면서 “국가 운영자금 없어서 담배 올리고 주민세, 영업용 차량세 올리는 마당에~특정 부자들은 왜 내고 있는 세금마저 줄이고 있습니까?”라고 성토했다.

그 외에 네티즌은 “이 정부 들어서는 돈 버는 소위 근로자, 노동자 계급은 싹 다 사라지는구만.. 공무원은 연금쪽박,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쪽박”(비**), “뭔 넘의 정책들이 죄다 부자들 위주야”(일자**), “또 다시 부자들에게 혜택이냐. 6억 이상이 아니라 이하로 해라”(민선**)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