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의당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특별법 관련 발언에 대해 “한마디 한마디가 대통령의 뒤틀리고 위험한 사고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 대표는 18일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은 가족의 뜻이 반영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도, 대한민국 개조 운운하던 호언장담도 다 걷어 차버리고 쓰레기통에 넣은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대통령의 삼권분립, 사법체계,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는 매우 기계적이고 부끄러울 정도로 수준이 낮다”며 “삼권분립을 이야기하면서 새누리당의 재협상안 이상은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를 불러 주문하는 앞뒤 안 맞는 행동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그 어디에도 검찰청 내의 검사에게만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구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은 입법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전날 당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박 원내대표가 어떻게 기존의 잘못된 협상에 발목 잡히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불투명하고 불안하다”고 우려하며 “정치권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틀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수사권·기소권 부여 무조건 불가의 입장을 버려야 하고 두당은 협상대표 교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