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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예방접종 부작용, 의학적 증명안돼도 국가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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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5-25 11:03:12 조회: 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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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방접종 부작용, 의학적 증명안돼도 국가보상"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은 것이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예방접종을 받은 뒤 난치성간질 등의 장애를 얻게 된 A군(17)의 부모가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률상 피고를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지정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반면 그 장애의 발생 이유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현재 의학수준으로 부작용을 완전히 막을 수도 없다”고 전제한뒤 "보상을 받기 위해 예방접종과 장애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7363)에도 실렸습니다 |
2014-05-25 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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