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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도 의료행위니까 병원이외에 장소에선 형사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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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5-25 10:44:09 조회: 2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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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도 의료행위니까 병원이외에 장소에선 형사처벌?"
법원 "러브젤은 의약품 약국이외 판매시 형사처벌" 판결에 누리꾼 조소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성기능 보조제 '수용성 윤활젤' 일명 '러브젤'이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할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법원의 판례가 나와 누리꾼들이 "이제는 성행위도 의료행위니 병원에서 해야한다고 하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최종두)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인용품점 업주 박모씨(35) 등 3명에게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러브젤이 의약품이라는 기준이 없는 상태임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으로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화장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 의약품의 용도로도 사용된다면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며 "러브젤은 '스포츠젤', '마사지젤' 등의 이름으로 팔리고 있으나 마사지를 위한 용도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성관계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수의 러브젤이 의약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러브젤은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박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여성의 질건조증 등을 치료하거나 원활한 성관계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인 '러브젤'을 약국이 아닌 일반 소매업체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씨 등은 "러브젤은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으로 알고 있었다"며 약사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1심재판부는 그러나 "러브젤은 사람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라며 의약품으로 판단해 박씨 등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7361)에도 실렸습니다 |
2014-05-25 1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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