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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폭행 여부 판단은 피해여성 인식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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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05 20:53:34 조회: 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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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여부 판단은 피해여성 인식이 기준"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법원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냐,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냐’를 두고 피해여성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언급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며 어울리던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러시아인 ㄱ씨(38)와 터키인 ㄴ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21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러시아에서 알고 지내던 한국인 여성 ㄷ씨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을 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ㄷ씨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협박 등 억압 행위 없이 묵시적인 동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당시 동영상이 합의하 성관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도 “가해자 남성들의 억압 정도가 다소 미약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성폭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겉으로는 순응하는 태도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문화적 도의에 어긋난 성관계는 일단 상대방이 거부할 것이라는 인식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옳다”며 “적극적·명시적 동의를 얻기 전까지 보수적으로 행동하고, 순응적 태도를 동의로 임의 간주해 성관계를 맺는다면 이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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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2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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