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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 구속 항의 동시다발 1인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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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16 08:55:49 조회: 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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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 구속 항의 동시다발 1인시위
[고발뉴스 sns특파원] 이계덕 기자 = 청년좌파는 16일 오후 낮 12시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앞, 삼청동 사무소 앞,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서울 경찰청 앞, 강남경찰서 앞 등 총 7곳에서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였던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와 김창건씨의 구속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진행한다.
청년좌파는 "지난 6월 10일만인대회에 참여한 40여명의 회원이 청와대 앞 삼청동 새마을금고 인근에서 "이윤보다 인간"이라는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당했다"며 " 6월 12일 연행된 모든 사람이 석방됐지만, 두 사람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6월 13일 저녁 구속됐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한민국 경찰은 신묘하게도 10일에 신고된 61개 구역의 집회를 "불허"했다"며 "두 사람은 경찰이 불허할수없는죄에 참가한 죄로 구소고댔다"고 전했다.
또 "본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있다"며 "구속수사는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이를 남용할 수 없습니다.(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 구속수사를 해도 되는 것은 도저히 다른 절차와 방법으로는 수사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뿐인데(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3조 제3항),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데도 두 사람이 구속됐다"고 비판했다.
청년좌파는 "청년좌파는 이윤보다 인간이 우선시 되는 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잔인하게 탄압한 박근혜 정부, 폭력적으로 시민들을 연행한 경찰, 근거 없이 구속영장을 남발한 검찰, 원칙 없이 구속영장을 통과시킨 사법부를 규탄하고, 두 사람의 석방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6월 16일 오후(낮)12시에 아래의 장소에서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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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6 08: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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