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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불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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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13 16:04:23 조회: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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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불구속 기소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변호사가 불구속 기소돼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기독교 대한감리교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7시경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서와 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뒤져 몰래 갖고 나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및 방실수색)로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변호사와 임준택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 김 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목사가 당선됐으나, 조 전 재판관이 재판위원으로 참석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금권선거를 이유로 두 달 만인 9월 전 목사에 대한 당선무효 판정을 내렸고, 전 목사는 이에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들 3인이 전용재 목사에게 불리한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남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가처분은 한 차례 기각됐지만, 전용재 목사의 항고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월 받아들여 그는 현재 감독회장에 복귀한 상태라고 <크리스천투데이>는 보도했다.
한편, 총회특별재판위원회로부터 금권선거 의혹으로 감독회장 당선이 무효화됐던 전용재 목사는 고등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감독회장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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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3 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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