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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세력 선거 패배하니까 교육감 직선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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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12 19:24:27 조회: 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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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세력 선거 패배하니까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 위원장 심대평) 교육자치소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본회의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자치소위원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일원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통합하게 되면 교육자치가 자치단체장의 책임 아래에 놓이게 된다.
또 시·도 교육감은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천위원회 등이 심사를 벌여 적격를 뽑겠다는 발상이다.
지발위는 지방·교육자치 일원화 방안을 비롯해 ▲자치경찰제도 도입 ▲자치사무·국가사무 구분 ▲중앙권한·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기능 개편 ▲근린자치 활성화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국 13명의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들은 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폐지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8430 |
2014-06-12 19: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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