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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잊혀질 권리 정보인권포럼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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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10 10:00:56 조회: 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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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잊혀질 권리 정보인권포럼 개최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19층 아이비홀에서 온라인상의 '잊혀질 권리' 등을 주제로 '정보인권 포럼'을 개최한다.
인권위는 이번 포럼에서 ▲수사협조를 위해 국가기관에 개인통신자료를 제공하는 현실과 제도 개선 ▲온라인상의 본인확인제 현황과 정책 방향 ▲최근 유럽재판소의 판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잊혀질 권리' 등에 대해 논의한다.
포럼 1부에서는 미국 정보수집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전 세계적 감청 문제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업이 '통신비밀보호법' 및'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이용자들의 개인통신자료 제공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과 온라인상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피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정이 이어진다.
또 세계 최대 검색업체인 구글에 대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판결로 인한 논란과 국내 포털 서비스에서의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논의된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8245 |
2014-06-10 1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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