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
| 국가보안법, 엄격하게 해석해야 대법원 무죄확정 |
|
| 닉네임 : 이계덕 |
2014-06-10 08:49:45 조회: 866 |
|
|
|
|
|
국가보안법, 엄격하게 해석해야 대법원 무죄확정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생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서울소재 A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모(27)씨가 2007년 9월 노동자해방 당건설 투쟁단(당건투)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당건투의 대중행동 강령 등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보안법의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과 상충돼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데 어긋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이씨는 당건투에 가입하지 않았고, 참관인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가 끝나갈 무렵 참관인들의 의견을 묻는 시간에 발언한 것"이라며 "이씨가 토론회에 참석해 '대중행동 강령'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또 이적물 취득·보관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가 소지한 책과 문건이 이적표현물이지만 이적 활동에 동조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8236 |
2014-06-10 08:49:45
|
|
|
번호 |
 |
제 목 |
|
작성자 |
|
첨부 |
|
날짜 |
|
조회 |
|
61 |
|
지만원 "박근혜는 반역자, 위안부 앵벌이, 한국인종은 병신" 망언 (4) 
| |
이계덕 |
|
- |
|
2014-06-14 |
|
2222 |
|
60 |
|
진선미 의원실, 퀴어퍼레이드 집회방해 피해자 제보달라
| |
이계덕 |
|
- |
|
2014-06-14 |
|
1043 |
|
59 |
|
수학여행중 잠안잔다고 폭행·추행한 강사 실형
| |
이계덕 |
|
- |
|
2014-06-14 |
|
1036 |
|
58 |
|
새정연 "문창극 후보자는 어느나라 총리가 되려 하나?"
| |
이계덕 |
|
- |
|
2014-06-14 |
|
1060 |
|
57 |
|
문창극 총리 후보자 셀프급여·셀프석좌교수?
| |
이계덕 |
|
- |
|
2014-06-14 |
|
1075 |
|
56 |
|
국제앰네스티 "한국경찰, 밀양 과잉진압 인권침해"
| |
이계덕 |
|
- |
|
2014-06-14 |
|
1012 |
|
55 |
|
문창극 "친일파 후손의 잣대로 평가하는건 잘못"
| |
이계덕 |
|
- |
|
2014-06-14 |
|
980 |
|
54 |
|
윤상현 "문창극은 교회장로, 기독교 신앙관 이해해야" (1)
| |
이계덕 |
|
- |
|
2014-06-14 |
|
1038 |
|
53 |
|
법원,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 2명 구속영장 발부
| |
이계덕 |
|
- |
|
2014-06-14 |
|
1025 |
|
52 |
|
법원, 천안함 의혹제기 '추적60분' 경고는 부당 (1)
| |
이계덕 |
|
- |
|
2014-06-13 |
|
1203 |
|
51 |
|
문창극 "위안부 발언 日 진정한 사과있어야 한다는 의미"
| |
이계덕 |
|
- |
|
2014-06-13 |
|
914 |
|
50 |
|
이인제 "문창극 임명 반대한다" (1)
| |
이계덕 |
|
- |
|
2014-06-13 |
|
1018 |
|
49 |
|
성균관 유림 "문창극, 집안에 강도 들어오면 강도를 규탄해야지 자책하나?"
| |
이계덕 |
|
- |
|
2014-06-13 |
|
1027 |
|
48 |
|
이주영 해수부 장관 유임 "사고수습후 책임지겠다"
| |
이계덕 |
|
- |
|
2014-06-13 |
|
936 |
|
47 |
|
檢,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불구속 기소
| |
이계덕 |
|
- |
|
2014-06-13 |
|
999 |
|
46 |
|
법안스님 "삐뚤어진 종교적 신념이 공직사회 반영되면 위험"
| |
이계덕 |
|
- |
|
2014-06-13 |
|
930 |
|
45 |
|
불교계 "박근혜 대통령 되고 국가운영 혼란만 가중, 문창극 철회하라"
| |
이계덕 |
|
 |
|
2014-06-13 |
|
839 |
|
44 |
|
"선주협회 로비의혹 세월호 국조위원 사퇴한 김희정이 장관?"
| |
이계덕 |
|
- |
|
2014-06-13 |
|
962 |
|
43 |
|
기독교단체 "박근혜 대통령 인사수첩은 데스노트, 문창극 철회하라"
| |
이계덕 |
|
|
|
2014-06-13 |
|
1008 |
|
42 |
|
경찰, 문창극 총리지명 철회 기자회견 "인도에서 하지말라"
| |
이계덕 |
|
- |
|
2014-06-13 |
|
1021 |
|
|
|
 |
|
|
|
|
|
|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2층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발행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