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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형위원회 "대규모 인명피해 국민적염원 참작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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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09 23:53:56 조회: 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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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대규모 인명피해 국민적염원 참작돼야"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9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할 때 국민적 염원이 참작돼야 한다고 법원에 권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인명피해 안전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 양형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인명피해 규모나 상해 정도는 물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의 정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해당 여부 등을 양형에 고려하도록 했다.
사법부 신뢰를 위해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정해 오던 양형위원회가 다소 추상적인 '국민적 염원'을 양형에 중요한 참작 사유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8202 |
2014-06-09 2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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