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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한민국은 동성애 자유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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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09 15:45:41 조회: 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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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한민국은 동성애 자유국가"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운동에 동참해온 기독교단체들이 '대한민국'이 동성애 자유국가임을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9일 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애자, 동성혼자, 그 옹호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떠한 규제나 처벌도 하지 않는 동성애 자유국가"라고 사실상 대한민국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임을 인정했다.
이들 단체를 비롯해 많은 보수 기독교단체들은 "동성애는 불법"이라거나 "동성애 청정국"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비롯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국내법 세곳에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무부 훈령, 기자윤리강령 등을 통해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성애를 규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2004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유해매체물로 분류되어 있던 '동성애' 조항도 삭제됐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해 영화 '친구사이?'에 대한 영상물등급심의 관련 판결을 통해 "동성애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유해하다고 취급하는 것은 성 소수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수 있다"며 성소수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미국, 독일, 프랑스 대사관이 참여하고, 부스를 설치하는 등 이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윤리 문제에 대한 국가 불간섭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미국, 프랑스, 독일 대사관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8190 |
2014-06-09 1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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